미네소타에서 오늘부터 미국 최초 'AI 누드화 금지법'이 진짜로 발효됐어요. 머스크의 xAI가 낸 가처분 신청을 연방판사가 기각하면서예요. 위반 시 벌금이 건당 최대 7억 원에 달해 업계 파장이 커요.
오늘(8월 1일)부터 미네소타에서 미국 최초로 'AI 누드화(nudification) 금지법' ⚖️이 시행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그냥 조용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었던 게, 바로 사흘 전까지 일론 머스크의 xAI🤖가 법원에 달려가서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결과는 기각. 연방지방법원 도너번 프랭크 판사가 xAI의 임시제한명령(TRO)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은 예정대로 오늘부터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됐어요.
사실 이 소송 자체가 좀 뒤늦은 감이 있었어요. 미네소타 주지사가 법에 서명한 건 이미 석 달 전인데, xAI는 법 시행을 사흘 앞둔 7월 27일에야 부랴부랴 소송을 걸었거든요. 판사도 이 부분을 콕 집었어요. 이렇게 늦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낸 것 자체가 당장 급박한 피해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린 거죠.
이 법이 왜 하필 xAI를 겨냥한 것처럼 보이냐면, 작년 말 그록(Grok)에 추가된 '스파이시 모드' 때문이에요. 이 기능은 이용자가 올린 사진을 그록이 편집해주는 건데, 문제는 여성들의 얼굴 사진이 동의 없이 노골적인 나체 이미지로 둔갑하는 사례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볼티모어시가 xAI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도, 테네시주 미성년자들이 그록이 자신들의 성적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도 다 같은 맥락이고요.
미네소타 법은 실존 인물임을 알아볼 수 있는 사실적인 나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 자체를 겨냥해요. 위반하면 건당 최대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억 원💰의 벌금이 부과돼요. 미국에서 주 단위로는 처음 나온 규제라서, 다른 주들도 이걸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와요.
xAI 쪽 주장도 나름 근거는 있어요. 그록 이용약관에 이미 타인을 나체로 만들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법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일상적으로 공개된 신체 부위 표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인데, 판사는 이번엔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죠.
그렇다고 소송이 끝난 건 아니에요📅. 8월 19일에 예비적 금지명령 여부를 다투는 심리가 또 열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