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늘부터 반도체·AI 기술 기밀을 아는 사람의 출국을 더 쉽게 막을 수 있는 새 규정을 시행했어요. 국무원령 841호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면 통보 없이도 출국을 제한할 수 있게 됐어요. 미 국무부는 사전 예고 없는 출국금지가 가능해졌다며 여행 경보를 다시 갱신했어요.
오늘(9월 15일)부터 중국에서 조용히, 그런데 꽤 묵직한 규정 하나가 시행됐어요. 리창 총리가 지난 7월 31일 서명한 국무원령 제841호인데, 골자는 반도체·희토류·배터리·첨단기술 관련 기밀을 다루는 엔지니어와 연구자에 대한 출국 통제를 더 촘촘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도 중국에는 출국금지 제도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은 두 가지가 달라요. 하나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들면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고도 출국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것, 다른 하나는 대상 범위를 반도체·AI 같은 첨단기술 영역까지 명시적으로 넓힌 것이에요. 조문 19개짜리 규정으로, 출입국 목적을 검증하고 해외 리스크를 미리 경고하는 시스템까지 같이 만든다고 해요.
타이밍이 묘해요. 최근 미국 NSA·CISA·FBI가 딥시크를 포함한 중국 AI 기업 6곳을 '조직적 증류' 혐의로 공동 지목했고, 화웨이·캠브리콘 같은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HBM 품귀로 칩 가격을 최대 50%까지 올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흐름 속에서 '기술을 아는 사람 자체를 밖으로 못 나가게 막는' 규정이 시행된 거라, 중국이 AI·반도체 인력 유출을 국가 차원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드러나는 장면 같아요.
미 국무부는 이 규정 시행에 맞춰 여행 경보를 다시 손봤어요. 핵심은 "사전 예고 없이 출국금지가 걸릴 수 있다"는 경고인데, 이게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계 반도체·AI 기업 직원이나 합작 연구자들한테는 실질적인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어요. 실제로 최근 몇 달 새 반도체·배터리 업계 종사자가 공항에서 갑자기 출국을 제지당했다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이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이런 뉴스는 반도체 전쟁이나 AI 패권 경쟁 얘기에 묻혀서 크게 안 부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직접적인 신호라고 봐요 🇨🇳. 칩 수출 통제나 관세는 결국 회사와 회사 사이 문제지만, 출국 통제는 '사람'을 겨냥하니까요. 글로벌 반도체·AI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내 인력 이동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로 바뀐 셈이에요.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이 규정이 실제로 얼마나, 누구한테 적용되는지예요. 상징적인 경고용으로 남을지, 아니면 실제 출국금지 사례가 늘어나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내 연구인력 배치 전략 자체를 바꾸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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