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위원회가 비트코인·이더리움을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최고 55%였던 가상자산 세율이 2028년부터 분리과세 20%로 확 낮아집니다. 도쿄증권거래소에 현물 비트코인 ETF가 상장될 길이 열리며 아시아 자금 유입 기대가 커졌어요.
솔직히 이건 지나가는 뉴스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알고 보면 꽤 큰 그림이에요. 7월 15일, 일본 참의원 재무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 그러니까 FIEA 적용 대상으로 재분류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제 남은 건 본회의 표결뿐이고,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넘은 셈이죠. 🇯🇵
이 법안이 뭘 바꾸냐면, 지금까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같은 가상자산은 일본에서 잡소득으로 분류돼서 최고 55%까지 누진세율이 붙었어요. 주식 양도차익은 20% 분리과세인데, 코인은 소득 구간에 따라 세금이 훨씬 무거웠던 거죠. 근데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 차익도 2028년부터 20% 분리과세로 넘어가요. 사실상 주식이랑 세제상 동급 취급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핵심은 ETF예요. 가상자산이 금융상품법 적용을 받으면 증권사 같은 라이선스 사업자가 현물 ETF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거든요. 일본에는 지금까지 현물 비트코인 ETF라는 상품 자체가 없었어요. 미국은 2024년에 이미 승인됐고 홍콩도 뒤따랐는데, 일본은 세제 정비가 안 돼서 계속 미뤄지고 있었거든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도쿄증권거래소, TSE에 현물 크립토 ETF가 상장될 길이 열렸고, 시장에서는 2027년 말에서 2028년 사이 첫 상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
근데 저는 이 타이밍이 좀 절묘하다고 봐요. 마침 미국 쪽에서도 6월 CPI, 7월 PPI가 연달아 예상치를 밑돌면서 금리인상 확률이 쑥 빠졌고, 그 여파로 비트코인이 6만4,975달러로 4.4% 뛰고 이더리움도 1,890달러 근처까지 오르는 등 위험자산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여기에 일본이라는 큰손 자금줄까지 열리는 그림이 겹치니까, 크립토 쪽에서는 제도권 편입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반응이 나올 만도 해요. 🪙
물론 진짜 상장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법 시행 자체가 2027회계연도 목표고, 세율 인하는 2028년부터니까 최소 1~2년은 더 기다려야 하고요. 내부자거래 규제나 라이선스 요건 같은 세부 사항도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령으로 채워질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