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위원회가 비트코인·이더리움을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최고 55%였던 가상자산 세율이 2028년부터 분리과세 20%로 확 낮아집니다. 도쿄증권거래소에 현물 비트코인 ETF가 상장될 길이 열리며 아시아 자금 유입 기대가 커졌어요.
솔직히 이건 지나가는 뉴스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알고 보면 꽤 큰 그림이에요. 7월 15일, 일본 참의원 재무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 그러니까 FIEA 적용 대상으로 재분류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제 남은 건 본회의 표결뿐이고,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넘은 셈이죠. 🇯🇵
이 법안이 뭘 바꾸냐면, 지금까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같은 가상자산은 일본에서 잡소득으로 분류돼서 최고 55%까지 누진세율이 붙었어요. 주식 양도차익은 20% 분리과세인데, 코인은 소득 구간에 따라 세금이 훨씬 무거웠던 거죠. 근데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 차익도 2028년부터 20% 분리과세로 넘어가요. 사실상 주식이랑 세제상 동급 취급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핵심은 ETF예요. 가상자산이 금융상품법 적용을 받으면 증권사 같은 라이선스 사업자가 현물 ETF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거든요. 일본에는 지금까지 현물 비트코인 ETF라는 상품 자체가 없었어요. 미국은 2024년에 이미 승인됐고 홍콩도 뒤따랐는데, 일본은 세제 정비가 안 돼서 계속 미뤄지고 있었거든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도쿄증권거래소, TSE에 현물 크립토 ETF가 상장될 길이 열렸고, 시장에서는 2027년 말에서 2028년 사이 첫 상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
근데 저는 이 타이밍이 좀 절묘하다고 봐요. 마침 미국 쪽에서도 6월 CPI, 7월 PPI가 연달아 예상치를 밑돌면서 금리인상 확률이 쑥 빠졌고, 그 여파로 비트코인이 6만4,975달러로 4.4% 뛰고 이더리움도 1,890달러 근처까지 오르는 등 위험자산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여기에 일본이라는 큰손 자금줄까지 열리는 그림이 겹치니까, 크립토 쪽에서는 제도권 편입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반응이 나올 만도 해요. 🪙
물론 진짜 상장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법 시행 자체가 2027회계연도 목표고, 세율 인하는 2028년부터니까 최소 1~2년은 더 기다려야 하고요. 내부자거래 규제나 라이선스 요건 같은 세부 사항도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령으로 채워질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된다 안 된다의 불확실성이 언제 되느냐로 넘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시장 심리에는 꽤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이렇게 움직이면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세제 정비 압박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계속 유예해왔는데, 이웃 나라가 아예 주식과 동급으로 만들어버리면 비교당하는 논리가 생기거든요. 아시아 크립토 규제 지도가 앞으로 몇 년 사이 꽤 다르게 그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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