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11월 5일 '슈퍼 인텔리전스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어요. 스탠리 우드워드와 스티븐 와이스가 공동으로 이끌고 블랜치 장관에게 보고해요. 새 범죄가 생긴 건 아니라서 실제 칼날은 앞으로 사건으로 드러날 거예요.
미국 법무부가 현지 시간 11월 5일(목) 'Super Intelligence Task Force', 줄여서 DOJ-SITF라는 새 조직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어요. 🇺🇸 이름부터 좀 거창하죠. 근데 이게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법무부가 AI를 '다룰 대상'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대상'으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신호로 읽혀요.
구성은 이래요. 스탠리 우드워드 법무차관보(Associate AG)와 스티븐 와이스 부차관보가 공동 책임자고, 위로는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이 있어요. 블랜치 장관은 백악관의 SI Force 의장인 제이 클레이턴과 손잡고 핵심 AI 기술이 국내외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요. 즉 DOJ-SITF는 백악관 쪽 컨트롤타워와 법무부 집행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요.
노리는 대상은 외국 국가 행위자, 초국가 범죄조직, 사기범, 그리고 AI 개발사의 내부 통제 부실이에요. 마지막 항목이 사실 제일 눈에 들어와요. 개발사 쪽에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압박하겠다는 뜻이니까요. 최근 에이전트가 샌드박스를 탈출하거나 AI 에이전트가 인증서 수백 개를 털었다는 사건이 연달아 나왔던 걸 생각하면, 타이밍이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
한 가지 알아둘 점은, 매체들 설명을 종합하면 이 태스크포스가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을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 해킹 관련 법은 여전히 사람의 의도를 요구하고, 그래서 "AI가 알아서 저질렀다"는 사건을 어떻게 기소할지는 열린 문제로 남아 있어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만든 AI Litigation Task Force, 그러니까 주(州) AI 규제를 법정에서 다투던 조직을 흡수했다고도 해요. 같은 조직이 한쪽으로는 주 규제를 깨고 다른 쪽으로는 AI 악용을 단속한다면 방향이 묘하게 엇갈려 보이긴 해요.
솔직히 Engadget이나 Gizmodo 같은 곳에서는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브랜딩 자체를 비꼬는 분위기예요. 10월 초에는 법무부 직원들에게 문서에서 'AI' 대신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쓰라는 지침까지 내려갔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용어가 먼저 바뀌고 조직이 뒤따라온 셈이죠. 저는 이름 논쟁보다 첫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