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주요 언론사 4곳이 앤스로픽을 상대로 온타리오 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학습뿐 아니라 이용자 질문 때의 실시간 수집까지 문제 삼았어요.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이 캐나다에서 앤스로픽으로 번지는 신호예요.
Postmedia, Torstar, The Globe and Mail, The Canadian Press. 캐나다 신문 업계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곳들이 뭉쳐서 앤스로픽(Claude 개발사)을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소장은 2026년 10월 6일에 제출됐고, 캐나다 매체 Cartt.ca가 먼저 알린 뒤 10월 19일 Canadian Press 보도로 퍼졌어요. ⚖️
근데 눈에 띄는 건 청구 내용이에요. 그냥 "우리 기사로 학습했다"에서 끝나지 않아요. 저작권 침해에 더해서 부당이득, 웹사이트 이용약관 위반, 그리고 복제를 막으려고 걸어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했다는 주장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제가 제일 주목한 부분은 하나예요. 원고 측은 앤스로픽이 모델을 학습시킬 때만 긁어간 게 아니라, 이용자가 프롬프트를 던질 때마다 실시간으로도 콘텐츠를 가져간다고 주장해요. 이게 받아들여지면 "학습은 공정이용"이라는 논리만으로는 방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
참고로 앞서 미국에서는 책 저자들 소송에서 학습 자체는 공정이용이라는 판단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캐나다는 법 체계도 다르고, 미국식 공정이용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같은 행위를 놓고도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충분해요.
아직 금액도 공개되지 않았고, 앤스로픽은 코멘트 요청에 답하지 않았어요. 모든 건 어디까지나 원고 측 주장이고 법원 판단은 한참 뒤일 거예요. 이 점은 짚고 가야 해요.
그래도 타이밍이 재밌어요. 앤스로픽은 IPO를 앞두고 있고, 최근 EU와 FTC 쪽에서도 질문 공세를 받는 중이잖아요. 상장 서류에 "소송 리스크"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소송이 한 건씩 쌓이면서 결국 "콘텐츠 사용료" 시장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다만 그게 합의로 끝날지, 판결로 선례를 만들지는 지금으로선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AI가 뉴스를 읽고 답해주는 대가를 누가 내야 한다고 보세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