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가 암호화폐 공모용 새 규정 '레귤레이션 크립토 에셋'을 발표했어요. 스타트업은 최대 69억원, 일반 펀딩은 연 1,041억원까지 증권신고 없이 모금할 수 있어요.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나란히 반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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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현지시간 8월 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SEC가 꽤 묵직한 규정 하나를 내놨어요. 이름은 '레귤레이션 크립토 에셋(Regulation Crypto Assets)'. 골자는 간단해요, 암호화폐 관련 투자계약을 증권법 등록 없이도 공모할 수 있는 면제 트랙 두 개를 새로 만든 거예요.
첫 번째는 '스타트업 예외'예요. 4년에 한 번, 최대 500만 달러까지는 증권신고서 없이 자금을 모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펀드레이징 예외'인데, 이건 매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까지 가능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후자를 쓰려면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이후에도 계속 보고 의무를 져야 해요. 전자는 원칙 기반 공시만 하면 되고요.
근데 이 규정에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따로 있어요. 안전 조항, 그러니까 세이프 하버예요. 발행사가 애초에 약속했던 관리 노력을 다 마쳤거나 아예 그만두면, 조건부로 증권 취급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이미 충분히 탈중앙화된 '성숙한' 네트워크들이 딱 이 혜택을 받을 걸로 보여요. 게다가 주(state) 단위 증권 등록·인가 요건까지 일부 선점(preemption)해버렸어요. 그동안 크립토 업계가 주마다 다른 규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걸 생각하면 꽤 큰 변화예요.
솔직히 이번 발표, 타이밍이 절묘해요. 의회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계속 지지부진한 사이 SEC가 행정 권한으로 먼저 치고 나온 모양새거든요. SEC는 이번 제안의 목적이 크립토 발행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유인을 줄이고, 미국 투자자들에게 더 일관된 규제 틀 아래서 투자 기회를 넓히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스테이블코인 쪽만 다루던 최근 흐름과 달리, 이번엔 투자계약 전반을 겨냥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시장 반응도 즉각적이었어요. 발표 다음 날인 19일 아침,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0.3% 오른 6만 4,681달러로 출발해서 오전 9시 25분(현지시간) 기준 6만 4,877달러까지 밀어올렸어요. 이더리움도 0.2% 오른 1,916달러로 시작해 1,936달러까지 상승했고요. 급등이라 부르기엔 애매하지만, 규제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신호만으로도 시장이 반긴 거죠.
사실 이 규정,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야 해요. 그 사이 업계 로비와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특히 '어디까지가 성숙한 네트워크냐'는 기준을 두고 논쟁이 꽤 시끄러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세이프 하버 조항이 제일 흥미로워요. 지금까지는 어떤 코인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두고 SEC와 업계가 몇 년째 소송으로 싸워왔잖아요. 이번 규정이 그 다툼을 어느 정도 정리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 정도면 성숙했다'는 판단 기준이 애매하면 또 다른 회색지대가 생길 수도 있고요. 코인베이스나 스트래티지 같은 크립토 관련주들이 이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60일 의견수렴 기간 동안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은 시장으로 넘어갔어요. 60일 뒤 최종안이 어떻게 바뀌어 나올지, 그때 가서 다시 짚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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