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이란 제재법에 전격 서명했어요. 러시아산 원유 최대 구매국엔 관세 10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최대 타격은 중국과 인도, 24일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긴장감이 커졌어요.
금요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용히, 근데 파장은 절대 조용하지 않은 서명식이 하나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에 서명한 거예요. 이름에서 느껴지듯 올해 초 세상을 떠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기리는 법안이고, 민주당 리처드 블루멘털 의원과 함께 초당적으로 만든 법이에요.
법안 내용부터 보면요. 푸틴 대통령 본인과 고위 관료,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 재벌), 러시아 은행·금융기관, 에너지·방산 부문, 그리고 제재를 피하려고 만든 '섀도 플릿(그림자 선단)' 유조선까지 전부 타깃이에요. 이란 에너지·무기 부문 제재도 같이 연장됐고요. 근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대통령한테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최대 구매국 5곳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는 조항이에요.
숫자로 보면 이 법의 무게가 좀 더 실감 나는데, 상원에서 86 대 11, 하원에서 262 대 159로 통과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건 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번엔 여야가 드물게 한목소리를 냈다는 뜻이죠.
근데 이 조항이 진짜로 발동되면 제일 아픈 건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하고 인도예요. 두 나라가 러시아산 원유 최대 구매국이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라며 반겼고,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도 "러시아 전쟁 기계에 최대 압박"이라고 했어요. 반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반대표를 던지면서 관세 비용이 결국 미국 가정에 돌아간다고, 그리고 제재에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지적했죠.
타이밍이 진짜 미묘해요. 트럼프가 이 법에 서명한 지 딱 일주일 뒤인 9월 24일, 백악관에서 시진핑 주석을 맞이하는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거든요.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 최대 구매국인데, 그 상대한테 100% 관세를 물릴 수 있는 카드를 손에 쥔 채로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는 셈이에요. 솔직히 이게 순수 압박용 지렛대인지, 아니면 진짜 발동할 생각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현장 상황도 심상치 않아요. 러시아 로스네프트의 랴잔 정유시설이 드론 공격으로 가동을 멈췄다는 소식도 같이 들려왔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를 계속 두드리면서 원유 수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미국 관세 카드까지 겹치면 러시아 원유 수출 구조가 통째로 재편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다만 이게 실제로 100% 관세로 이어질지는 별개 문제예요. 대통령한테 '권한'을 준 거지 '의무'를 준 게 아니라서,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협상 카드로 쓰다가 슬쩍 접을 수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법이 실제 발동보다는 협상용 압박 카드로 더 오래 남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얘기가 어떻게 다뤄질지, 그게 진짜 관전 포인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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