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플로리다 주 검찰총장 제임스 우스마이어(James Uthemeier)가 OpenAI와 CEO 샘 알트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주정부가 OpenAI를 직접 고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소장은 꽤 직접적인 언어를 쓰고 있어요. "샘 알트만과 ChatGPT는 AI 경쟁을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보안보다 선택했다. 이익을 공공 안전보다 선택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혐의는 미성년자 보호 미흡이에요. ChatGPT 무료 버전에는 연령 확인 메커니즘이 없고, 어린이 계정이 부모 계정과 연결되도록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특히 플로리다 주립대학교(FSU) 총기 난사 사건이 핵심 사례로 등장하는데, 가해자가 ChatGPT를 이용해 공격을 계획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현재까지는 소송 측 주장이고 검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혐의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자살 충동이 있는 취약한 사용자들에게 위험한 콘텐츠를 노출시켰다는 것, 아이들을 "거짓된 인간적 공감을 흉내 내는 도구"에 중독시키면서 부모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샘 알트만을 개인으로 피고에 포함시켰다는 점이에요. CEO 개인에게 회사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우스마이어 검찰총장은 알트만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완전히 무시한 CEO로서의 행동" 때문에 개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재적 배상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주 정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OpenAI에 얼마나 실질적인 위협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주정부 소송이 연방 차원의 AI 규제와는 다른 경로를 타거든요. 미국엔 아직 연방 차원의 포괄적 AI 규제법이 없고, 각 주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플로리다 이후로 다른 주들이 뒤따를지가 관건인데, 이미 여러 주가 AI 기업들의 콘텐츠 정책과 청소년 보호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OpenAI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없진 않을 거예요. ChatGPT에 세이프가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완벽하지 않다는 건 OpenAI 스스로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이런 소송이 쌓이면 기업 운영 방식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GPT-5 이후 모델들이 더 강한 에이전트 능력을 갖게 될수록, 안전 문제는 더 복잡해질 텐데, 이 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AI 업계 전체가 지켜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