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트럼프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를 5대4로 막았어요. 그런데도 트럼프 진영은 애틀랜타 연은 총재 인선을 고리로 연준 재편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연준 독립성 이슈라 금리 경로·달러·국채금리 전망에 계속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어요. 🏦
지난 6월 29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꽤 상징적인 판결을 내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던 시도를, 5대4로 막아선 거예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을 썼는데, 보수 성향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까지 여기에 합류했다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독립적으로 보인다는 외양 자체가 연준 설계의 핵심"이라고 못 박았어요. 사실 이 정도면 트럼프 쪽에서 한 발 물러날 법도 한데, 분위기는 정반대예요.
블룸버그가 7월 2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대법원 판결 직후 오히려 연준 재편 드라이브를 다시 걸었다고 해요. 쿡 이사와 전 연준 의장이었던 제롬 파월(지금은 이사로 남아있죠)이 여전히 백악관의 1순위 타깃이고요. 절차적 하자 때문에 이번엔 막혔지만, 트럼프 측은 적법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쿡 해임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준법상 이사는 "정당한 사유(for cause)"가 있어야만 해임할 수 있는데, 이 문턱을 넘을 근거를 다시 준비하겠다는 거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워싱턴 이사회가 아니라 지역 연은 쪽이에요. 12개 지역 연은 중 애틀랜타 연은 총재 자리가 공석인데, 라파엘 보스틱 전 총재가 지난 2월 28일 퇴임한 이후 계속 비어있었거든요. 원래 봄쯤 인선이 마무리될 분위기였는데, 케빈 워시가 새 연준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이 절차가 통째로 리셋됐다고 CNBC가 전했어요. 워시 의장이 직접 후보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였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무부 고위 관료를 지낸 마이클 폴켄더 같은 이름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도 지역 연은 총재 인선 방식에 계속 관심을 보여왔고요.
솔직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워싱턴 이사회 멤버는 대법원이 지켜줬지만 지역 연은 총재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덜 알려져 있고 대통령 측 입김이 들어가기 훨씬 쉬운 구조거든요. FOMC 투표권을 가진 지역 연은 총재 자리에 이념적으로 맞는 인사를 앉히면, 굳이 이사를 강제로 해임하지 않아도 위원회 내 균형을 서서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앞문이 막히니까 뒷문으로 우회하는 셈이랄까요.
시장 반응도 심상치 않았어요. S&P글로벌은 이번 판결 직후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재확인하면서, "연준 시스템의 제도적 견고성과 신뢰도가 미국에 상당한 통화정책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연준 독립성이 흔들리면 국채 신뢰도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게 결국 금리 경로·달러 가치·국채 금리 기대치 전반에 계속 얹히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 채권시장은 이미 이번 판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움직였다는 분석(불러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나왔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법원 판결 하나로 "연준 독립성 이슈 끝"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전선이 이사회에서 지역 연은으로, 정면 대결에서 인사 절차 장악으로 옮겨간 느낌이랄까요.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누가 되느냐, 그리고 워시 의장이 앞으로 FOMC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하반기 내내 시장이 계속 곁눈질할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