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크립토 클래리티법 처리 절차에 공식 착수했어요. 8월 휴회 직전 본회의 토의 동의안을 전격 제출, 9월 표결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근데 예측시장에서 연내 통과 확률은 오히려 30%대로 떨어졌어요.
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가 토요일 새벽, 디지털자산시장 클래리티법(HR 3633)에 대한 상정 동의안을 제출했어요. 밤새 이어진 표결 마라톤 끝에 나온 조치인데, 이 법안이 상원 본회의 문턱까지 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타이밍이 좀 애매해요. 상원은 이날부터 한 달간 여름 휴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첫 표결은 아무리 빨라도 9월에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법안 자체는 꽤 묵직해요. SEC와 CFTC가 각각 어떤 디지털자산을 규제할지 관할을 나누는 게 핵심이고, 통과되면 미국 크립토 시장 구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는 법이 돼요. 근데 문제는 60표를 넘겨야 하는 토론종결(클로처) 표결이에요. 공화당 단독으로는 못 넘기니까 민주당에서 최소 10표는 끌어와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트럼프는 작년 한 해 자신의 크립토 사업으로 10억달러 넘게 벌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 이게 이해상충 논란으로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신시아 러미스 상원의원이 중재한 윤리조항 수정안이 백악관에 넘어간 지 일주일 넘게 감감무소식이라고 하고요.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에서도 톰 틸리스 의원 같은 인사가 해당 조항 문구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자금세탁 방지 규정,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조항 등에서도 이견이 남아있대요.
솔직히 이번 상정 동의안은 "법안을 살려두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가까워 보여요. 9월에 상원이 복귀하면 중간선거 국면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대략 3주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 이 복잡한 이견들을 다 정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실제로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는 연내 통과 확률이 31%까지 내려앉았고, 갤럭시 리서치도 비슷하게 30% 안팎으로 집계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이보다 훨씬 낙관적이었거든요.
그럼 코인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의외로 담담해요. 비트코인은 24시간 기준 0.7%가량 오른 6만4700달러 안팎, 이더리움도 2.1% 상승한 1910달러 선을 지키고 있어요.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상원이 이번에 처리에 실패하면 "업계의 즉각적인 반사적 반응"이 나오면서 크립토 시장이 한 차례 더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지금 가격에는 아직 그 우려가 크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법안, 트럼프 본인의 이해상충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한 9월에도 순탄하게 통과되긴 어려워 보여요. 규제 명확성이 시급하다는 업계 목소리는 계속 커지는데, 정작 발목을 잡는 게 다름 아닌 대통령 본인의 사업이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렇다고 시장이 마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 같지도 않고요.
9월 상원이 복귀했을 때 이 법안이 정말 표결대에 오를지, 아니면 또 한 번 뒤로 밀릴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