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임시 10% 관세가 이번 주 금요일 자정 만료돼요. 대신 강제노동 규제 미비 60개국에 10%·12.5% 두 단계 관세가 새로 붙어요. 한국은 12.5% 그룹에 들어가면서 "부당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 미국 관세 이야기, 솔직히 좀 복잡한데 핵심만 짚어볼게요. 지금 적용 중인 '섹션 122' 관세,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일괄 10%씩 붙이는 그 관세가 오는 24일 새벽 12시 1분(미 동부시간)에 자동으로 끝나요. 2월 24일 발효 이후 딱 150일, 의회가 정한 최대 기한이 다 찼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있던 관세도 아니었어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를 근거로 밀어붙였던 관세가 있었는데,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Learning Resources v. Trump' 사건에서 6대3으로 "그 법은 대통령한테 관세 부과 권한을 준 게 아니다"라고 판결하면서 날아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대체용으로 꺼낸 카드가 섹션 122였던 거고, 이제 그것도 시한이 다 된 거죠.
그럼 다음은 뭐냐.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가 준비 중인 '섹션 301 강제노동 관세'예요. 이게 좀 흥미로운데, 60개 교역국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차등 부과해요. 강제노동 금지에 그나마 성의를 보인 나라들—캐나다, EU, 인도네시아, 멕시코, 대만, 영국 등 14곳—은 10%, 나머지는 12.5%예요. 그리고 이 12.5% 그룹에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튀르키예 그리고 한국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 입장에선 좀 억울할 만해요.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 12.5% 관세를 "부당하다"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했다고 하고요. 다만 워싱턴 쪽에서는 한국에 적용될 최종 세율이 기존 상호관세 15%를 넘지 않을 거라고 언질을 준 걸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율이 더 오르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래도 "강제노동 관세"라는 명목으로 또 하나의 관세 딱지가 붙는다는 것 자체가 개운친 않은 그림이죠.
그리어 대표 발언도 꽤 세요. "이건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조건에서 전 세계와 경쟁하게 만드는 구조"라면서 "더 이상 이런 불균형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명분은 강제노동 근절이지만, 결국 협상 지렛대로 쓰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발언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법적 내구성이에요. 섹션 122는 150일짜리 임시방편이었지만, 섹션 301은 만료 시한이 아예 없고 수십 년간 여러 법적 도전을 견뎌온 조항이에요. 다만 USTR이 각 조치마다 행정 기록을 쌓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시행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차이는 있어요. 즉 이번엔 '땜빵'이 아니라 '영구 설치'를 노리는 거예요.
시장 반응은 의외로 잠잠해요. 이미 지난 11월 항소심 청문회 때부터 예견됐던 수순이라 서프라이즈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너무 무덤덤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관세 부과 근거가 아예 다른 법으로 바뀌는 건데, 이게 이번에 자리 잡으면 앞으로 몇 년간 무역 정책의 기본값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바이어들 입장에서도 원가 계산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각국이 막판 양자 협상에 얼마나 매달릴지, 그리고 한국이 실제로 세율 조정을 받아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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