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관세 끝나고 '노동관세' 부활
150일 관세 만료, 영구 장치로 교체돼요
150일 관세 만료, 영구 장치로 교체돼요
7/24 자정
발효 150일 만에 자동으로 끝나요
강제노동 규제 정도에 따라 세율이 갈려요
12.5%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당하다고 반발했어요
기존 15% 상호관세보다는 낮은 수준이에요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만드는 구조, 더는 용인 않겠다"
—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섹션301은 만료 시한 없는 영구 조항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