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작년 12월 행정명령으로 주(州) AI 법을 막으려 했지만, 레드 스테이트 아이다호·아이오와·네브래스카까지 독자 AI 법을 통과시켰어요. 아이오와 주 AI법은 7월 1일부터 발효되고, 코네티컷·콜로라도·일리노이도 각각 규정을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이에요. 연방 정부는 실제 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았고, 36개 주 법무장관은 연방 선점에 공동 반대 서한을 보냈어요.
트럼프가 AI 규제는 연방 정부가 전담해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미국 여러 주들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응수하고 있어요.
작년 12월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 AI 기업에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규제만 허용하겠다는 원칙을 내걸었어요. 법무부 산하에 AI 소송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각 주의 AI 법을 연방법으로 선제 차단하겠다고 위협했고요. 근데 정작 실제 소송이 제기된 건 아직 없어요. 🇺🇸
그 사이 주들은 계속 움직였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아이다호·아이오와·네브래스카예요. 공화당이 강세인 레드 스테이트들이 트럼프의 방침과 다른 독자 AI 규제를 통과시킨 거거든요. 바이파티즌(초당파) 저항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에요. 📊
각 주가 원하는 내용도 조금씩 달라요. 코네티컷은 18세 미만에게 자해를 조장할 수 있는 챗봇 이용을 제한하고, 부모가 관리 도구를 쓸 수 있도록 했어요. 콜로라도는 취업·교육·주거·금융에서 AI가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때 반드시 사람에게 알리도록 했어요. 일리노이는 AI 시스템에 독립 감사를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에요. ⚠️
캘리포니아는 "No Robo Bosses Act of 2026"을 추진하고 있어요. AI 단독으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게 막는 법이에요. 만약 통과되면 미국 전체 고용 관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 하고요.
사실 이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이오와예요. 연방 선점 논란 속에서도 7월 1일 발효 날짜를 바꾸지 않았거든요. 2주 뒤면 첫 번째 주 AI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거예요. 🔥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Mary Edly-Allen은 연방 정부의 위협에 대해 "일리노이를 만나 보셨나요? 우린 꽤 독립적이에요"라고 했어요. 이 한마디가 현재 미국 AI 규제 갈등의 분위기를 잘 보여줘요.
현재 36개 주 법무장관이 연방 선점에 반대하는 공동 서한을 보낸 상태예요. 이건 연방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