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초의 포괄적 AI 소비자보호법 '콜로라도 AI Act'가 오늘(6/30) 발효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5월 주지사 서명으로 핵심 조항들이 삭제되고 시행일이 2027년 1월로 밀렸어요. 첫 주 단위 AI 규제가 발효 전날 사실상 무력화된 사례로 기록됩니다.
오늘(6월 30일)은 원래 미국 역사상 최초의 포괄적 AI 소비자보호법이 발효되는 날이었어요. 콜로라도주가 2024년 통과시킨 상원법안 SB 24-205, 이른바 '콜로라도 AI Act'는 오늘을 발효일로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막상 그 날이 됐는데, 법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법이 바뀌어 있어요. ⚠️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5월 14일, 콜로라도 주지사 재러드 폴리스(Jared Polis)가 SB 26-189라는 새 법안에 서명하면서 원래 법을 사실상 전면 개편해버렸어요. 발효일은 2027년 1월 1일로 밀렸고, 내용도 상당 부분 달라졌어요.
원래 법(SB 24-205)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명시해서 AI 개발사와 배포사가 고위험 AI 시스템에서 실제로 해를 입힌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했어요. 알고리즘 영향 평가도 의무였고, NIST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따르면 준수한 것으로 추정해주는 조항도 있었어요.
이걸 다 없앤 거예요. SB 189에서 남은 건 공시·투명성 의무, 3년 기록 보관, 60일 시정 기간(2030년까지 일몰), 그리고 개발사와 배포사 간 차별 책임 배분 체계 정도예요. 사실 이 정도면 이빨 빠진 규제에 가깝죠.
근데 이 과정이 좀 봐둘 만해요. 주지사 폴리스는 원래 SB 24-205 서명할 때도 '연방 규제가 없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완벽하지 않은 법'이라고 했어요.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가 AI 혁신을 막는다'며 수년간 로비를 이어갔고, 결국 핵심 조항들을 걷어내는 데 성공했어요. 솔직히 이런 패턴은 낯설지 않아요. 규제 초안이 나오면 업계 로비가 집중되고, 발효 전에 이미 희석되는 흐름이요.
재미있는 건 이 법이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ADMT)'이 개입하는 '중대 결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취업, 대출, 주거, 의료보험 등에서 AI가 관여하는 결정 말이에요. 이 부분은 남아있어요. 그나마 소비자 보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오늘이라는 날이 상징적으로 흥미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원래 이 날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AI가 취업·대출 결정에서 공정하게 쓰이는지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날이 될 뻔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새 법 시행은 2027년 1월로 밀렸어요.
연방 차원에서 '그레이트 아메리칸 AI 액트' 초안이 나왔지만 아직 입법은 멀었고, 각 주들도 제각각이에요. 결국 지금 미국의 AI 규제 공백은 상당히 크다는 걸 오늘 날짜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셈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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