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발효일이었는데 — 미국 첫 AI 소비자보호법, 시행 전에 뼈대가 바뀌었다

오늘 발효 예정이었던 미국 첫 AI법이 흔들렸다

콜로라도 AI Act, 시행 전에 핵심 조항 삭제 ⚠️

2027년 1월 1일

원래 오늘(6/30) → 6개월 이상 연기

원래 SB 24-205 → 개편 후 SB 189

삭제된 것: ✗ 주의 의무 (duty of care) ✗ 알고리즘 영향 평가 의무 ✗ NIST 준수 추정 조항

남은 것: ✓ 공시·투명성 의무 ✓ 3년 기록 보관 ✓ 60일 시정 기간 (2030 일몰)

AI가 개입하는 '중대 결정' 대상:

💼 취업·채용 🏠 주거 💳 대출·금융 🏥 의료보험

→ 자동화 의사결정 기술(ADMT) 사용 시 공시 의무

"콜로라도 AI Act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지만, 연방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했다."

— 주지사 재러드 폴리스 (SB 24-205 서명 당시)

연방 AI법은 아직 입법 전 📋

50개 주 규제 제각각 — 기업 혼란 가중

첫 주 단위 AI법도 발효 전 희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