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뮌헨 지방법원이 AI 음악 스타트업 수노가 GEMA 소속 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어요. 미국에서의 무단 학습과 유럽에서의 저장·재생성 모두 위법으로 인정되며 사용 중지와 손해배상을 명령받았어요. 유럽에서 나온 첫 AI 음악 저작권 패소 판결이라 업계 전체에 파장이 예상돼요.
이거 꽤 큰 판결이에요. 독일 음악저작권협회 GEMA가 수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뮌헨 지방법원이 GEMA 손을 들어줬거든요 ⚖️. 수노가 미국에서 GEMA 레퍼토리 곡들을 라이선스 없이 AI 학습에 썼고, 그 결과물을 유럽에서 저장하고 재생성한 것도 문제 삼았는데, 법원은 이 두 가지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봤어요. 미국법 위반이랑 독일법 위반을 동시에 인정한 거죠.
문제가 된 곡 목록도 꽤 익숙해요. 알파빌의 'Forever Young'이랑 'Big In Japan', 루 베가의 'Mambo No. 5', 헬레네 피셔의 'Atemlos Durch Die Nacht', 그리고 보니 엠의 'Daddy Cool'과 'Rasputin'까지 포함됐어요. 법원은 수노한테 이 곡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지 말라는 것뿐 아니라, 학습에 쓰는 것 자체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어요. 게다가 이 곡들로 벌어들인 매출을 공개하고 손해배상까지 하라고 했고요.
근데 사실 수노 입장에서 이게 처음 겪는 소송은 아니에요. 워너뮤직·유니버설·소니뮤직 3대 메이저가 2024년에 나란히 수노랑 경쟁사 우디오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거든요. 그런데 이후 흐름이 회사마다 완전히 갈렸어요. 워너뮤직은 작년 11월에 수노랑 합의하면서 라이선스 파트너십까지 맺었고, 우디오는 유니버설·워너 둘 다랑 합의해서 새 플랫폼을 준비 중이에요. 근데 유니버설이랑 소니는 여전히 수노를 상대로 소송 중이고, 심지어 최근엔 청구 대상 곡을 6만 1000곡 넘게 늘리려고 했어요 💰.
이번 뮌헨 판결이 무섭게 느껴지는 건, 이게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서 나온 첫 판단이라는 점이에요. 미국은 소송이 몇 년째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독일 법원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학습 자체가 위법"이라는 결론을 냈어요. 다만 법원도 이 판결이 모든 AI 음악 플랫폼한테 일괄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어디까지나 이번 사건에서 다뤄진 곡들과 수노의 행위에 국한된 판단이라는 거죠.
솔직히 이 판결 하나로 AI 음악 업계가 확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라이선스 없이 학습부터 하고 나중에 합의로 해결한다"는 지금까지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건 분명해 보여요 ⚠️. 수노는 5억 4000만 달러 밸류에이션까지 인정받은 회사인데, 이런 판결이 쌓이면 투자자들도 라이선스 리스크를 계산에 넣기 시작하겠죠. 다른 유럽 저작권 단체들도 비슷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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