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이 작가·출판사와 맺은 15억 달러 저작권 합의가 미국 법원에서 최종 승인됐어요. 작품당 약 3천 달러씩, 약 50만 건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로 배상금이 풀립니다. 페어유즈 판결은 그대로지만 불법 다운로드 책임은 남아, 다른 AI 소송엔 안 통해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판사가 앤트로픽의 15억 달러(약 2조 원) 규모 저작권 집단소송 합의안에 최종 도장을 찍었어요 ⚖️. 미국 저작권 소송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처음 이 숫자 봤을 때 좀 놀랐습니다. 작가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작품 한 건당 약 3,000달러씩, 대략 50만 건에 걸쳐 나눠 지급된다고 하니 스케일이 남다르긴 해요 💰.
사건의 시작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작가들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우리 책을 허락 없이 갖다 써서 클로드를 훈련시켰다"며 소송을 걸었고, 지난해(2025년) 은퇴한 윌리엄 앨섭 판사가 나름 균형 잡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당하게 구매하거나 스캔한 책으로 AI를 학습시키는 건 공정 이용(fair use)이라 문제없지만, 라이브러리 제네시스 같은 해적판 사이트에서 700만 권 넘는 책을 통째로 내려받아 쌓아둔 건 별개의 불법 행위라고 선을 그은 거예요 📚. 이 부분 때문에 앤트로픽이 재판까지 안 가고 합의를 택한 거죠.
근데 이번 승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일부 작가들은 합의금이 너무 적다, 변호사 수임료가 과하다며 반발했거든요. 실제로 원고 측 변호인단은 1억 8,750만 달러를 수임료로 요청했는데, 법원은 1억 100만 달러 정도만 인정했습니다.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이런 이의제기에 대해 "재판까지 갔을 때의 위험과 보상을 현실적으로 따져본 판단이 아니다"라며 기각했고요. 원고 측 대표 변호인 저스틴 넬슨은 이번 합의를 두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저작권 배상"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업계 전체에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앨섭 판사의 페어유즈 판단은 단일 지방법원 결정이라 다른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거든요. 구글, 메타, 오픈AI, 미드저니를 상대로 한 비슷한 저작권 소송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담당 판사들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 사실 이 부분이 이번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앤트로픽은 리스크를 돈으로 덮었지만, 다른 회사들은 각자 다른 판사, 다른 논리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전체 대상 작가·출판사 중 91% 넘게 이번 합의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일부는 아예 배제(opt-out)를 택해서 별도 소송을 이어가고 있대요. 돈보다 원칙의 문제로 보는 창작자들도 여전히 많다는 뜻이겠죠.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합의금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보다,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문제가 이제 법정 밖에서도 계속 회자될 거란 점이 더 눈에 띕니다 🔥. 빅테크 입장에서는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을 아예 사업비에 포함시켜야 하는 시대가 온 거고요.
이제 배상금 지급 절차가 실제로 시작되는데, 이게 다른 AI 기업들의 협상 테이블에도 영향을 줄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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