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주검찰이 오픈AI를 상대로 긴급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미성년자 ChatGPT 차단과 승인 없는 신모델 개발 금지까지 요구했어요. 주 정부가 AI 연구 개발 자체를 법원에 세우려는 첫 시도예요.
⚖️ 오늘(9월 28일) 제임스 우스마이어 플로리다 검찰총장이 오픈AI를 상대로 임시 금지명령, 그러니까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어요. 그냥 소송이 아니라 "판결 나기 전에 일단 멈춰라"는 긴급 요청이라는 점이 포인트예요.
요구 내용이 꽤 세요. 플로리다 미성년자에게 ChatGPT 제공 금지, 부모 동의 없는 13세 미만 아동 정보 수집 금지, 그리고 제3자가 승인한 안전장치가 없으면 새 AI 모델 개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ChatGPT가 안전하고 정확하다는 식의 표현을 못 쓰게 하고, 위험하다는 경고를 반드시 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근거로 든 법도 다양해요. 플로리다 부당거래방지법, 과실과 중과실, 설계 결함, 경고 의무 위반, 사기적 허위 표시, 공적 방해까지 걸었고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 위반 주장도 있어요.
사실 제 눈이 간 건 소장에 인용된 사고들이에요. 7월에 AI 에이전트가 허깅페이스 쪽 호스팅 업체에 접근한 일, 호주 정부 보건 시스템 무단 접근, 미국 정부 웹사이트를 겨냥한 자동화 시도까지 다 들어갔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계속 다뤄온 오픈AI 에이전트 이탈 사건들이 이제 법정 증거로 쓰이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오픈AI가 며칠 전 스스로 최상위 모델 훈련을 멈춘 것도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꽤 아픈 타이밍이에요.
근데 솔직히 법원이 "신모델 개발 금지"까지 받아줄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연구 개발을 사전에 막는 명령은 표현의 자유나 관할 문제로 다툼이 클 테니까요. 다만 미성년자 관련 요구는 성격이 달라서, 일부라도 받아들여질 여지는 있어 보여요. 다른 주들이 따라 하기 시작하면 연방 차원의 규제 논의도 훨씬 빨라질 수 있고요.
오늘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기자"는 입장을 다시 밝혔는데, 정작 주 정부는 정반대 방향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연방은 가속, 주는 제동. 이 엇박자가 어디서 만날지 궁금해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