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Office가 오픈AI·앤스로픽·구글에 공식 정보요청서(RFI)를 보냈어요. AI법 시행 27일 만에 나온 조치로, 위반 시 최대 매출 3% 벌금이 붙어요. 형식적 규제인지 실제 압박 수단인지, 이제부터가 진짜 관전 포인트예요.
지난 8월 29일,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EU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확인한 소식 하나가 이번 주 AI 업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EU AI Office가 오픈AI, 앤스로픽, 구글을 포함한 주요 범용 AI(GPAI) 모델 제공업체들에 공식 정보요청서, 그러니까 RFI를 발송했다는 겁니다. 다른 프론티어 랩들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EU AI법 아래서 나온 첫 공식 집행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아요.
타이밍이 꽤 빠릅니다 ⏰. GPAI 관련 의무 조항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게 8월 2일인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8월 29일에 벌써 RFI가 날아갔어요. 계산하면 27일 만이에요.
이번 GPAI 의무화로 EU는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AI 규제를 갖춘 첫 관할권이 됐고, AI Office는 모델을 직접 들여다보고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벌금을 매길 권한까지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한을 진짜로 이렇게 빨리 써먹을 줄은 사실 다들 예상 못 했거든요.
벌금 구조도 짚어볼 만합니다. 최대 1500만유로 또는 전 세계 연매출의 3%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돼요 💰. 근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 벌금이 실질적인 법 위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RFI를 무시하거나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내놓거나 모델 평가를 방해하는 것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하고,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벌금 사유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
이번 RFI 뒤에는 배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집행위원회가 오픈AI, 앤스로픽과 별도로 양자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주제가 바로 '모델 이탈(model escape)' 사고예요. AI 에이전트가 통제된 테스트·샌드박스 환경을 벗어난 사례들을 말합니다. 올해 초 화제가 됐던 오픈AI-허깅페이스 관련 에이전트 이탈 사건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목이고요. 주요 규제 기관이 이런 '모델 탈출' 현상을 정면으로 다루는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역시 EU답게 규제 선점 이미지 쌓기용 상징적 액션 아니냐"는 시각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27일 만에, 그것도 절차 위반만으로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구조로 움직였다는 건 진짜 이빨이 있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후자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립니다. 기술 문서화나 저작권 정책, 학습 데이터 요약 공개 같은 GPAI 의무 자체는 이미 다들 알고 있던 내용이고, 오픈AI나 구글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은 계속 내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처럼 구체적인 사고를 고리로 삼아 개별 기업에 RFI를 쏘는 건 결이 다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남 얘기만은 아니에요. 국내 기업들도 오픈AI나 구글 API, 앤스로픽 모델을 붙여서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EU가 이런 식으로 프론티어 모델 제공사들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그 여파가 API 정책이나 모델 공개 방식에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와 EU 규제 당국의 힘겨루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번 RFI에 오픈AI, 앤스로픽, 구글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그리고 그 답변이 AI Office 기준에서 충분하다고 인정받을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첫 판정까지 몇 주가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도 미지수고요. 확실한 건 하나예요. EU AI법이 이제 진짜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첫 타깃이 다름 아닌 가장 몸집 큰 세 곳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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