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우스워리어· 2026년 6월 9일· EUAI법, AI규제, 디지털옴니버스, 고위험AI, AI정책, 유럽, GPAI, 규제연장· 0
EU AI법 핵심 규제 16개월 연장됐다 — 고위험 AI 의무 이행, 2027년 12월로 미뤄져
연장 기간
16개월
Annex III 고위험 AI 의무 이행 유예 채용·신용·의료·사법·국경 관리 AI 전부 해당
고위험 AI — 어떤 시스템이 해당되나
채용·인사 — 이력서 스크리닝, 직원 모니터링 금융·보험 — 신용 평가, 보험 위험 산정 의료·보건 — 진단 보조, 의료기기 연동 AI 사법·법원 — 재범 예측, 형사 사법 지원 국경·이민 — 국경 관리, 비자 심사 교육·입학 — 입학 전형, 학업 평가 AI
이 모든 AI에: 기술 문서화·위험 관리·로그·인간 감독 의무 → 전부 2026.08 → 2027.12로 연장
새로 금지된 것: 딥페이크 포르노 AI
고위험 AI와 달리 이 두 가지 금지는 2026년 12월 예정대로 발효 ⚠️
원래 기한까지 남은 날
55일
2026년 8월 2일 원래 기한 기준 공식 관보 게재 전까지는 기술적으로 원래 일정 유효
한국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나
EU에서 AI 제품·서비스 운영 중이라면 확인 필수.
채용·신용·의료 AI → 2027.12까지 의무 준비 가능 보조·최적화 전용 AI → 고위험 자동 분류 제외 확인 딥페이크 포르노·CSAM AI → 2026.12 즉시 금지
공식 발효는 EU 관보 게재 후 (8월 2일 이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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