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에서 오늘부터 미국 최초 'AI 누드화 금지법'이 진짜로 발효됐어요. 머스크의 xAI가 낸 가처분 신청을 연방판사가 기각하면서예요. 위반 시 벌금이 건당 최대 7억 원에 달해 업계 파장이 커요.
오늘(8월 1일)부터 미네소타에서 미국 최초로 'AI 누드화(nudification) 금지법' ⚖️이 시행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그냥 조용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었던 게, 바로 사흘 전까지 일론 머스크의 xAI🤖가 법원에 달려가서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결과는 기각. 연방지방법원 도너번 프랭크 판사가 xAI의 임시제한명령(TRO)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은 예정대로 오늘부터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됐어요.
사실 이 소송 자체가 좀 뒤늦은 감이 있었어요. 미네소타 주지사가 법에 서명한 건 이미 석 달 전인데, xAI는 법 시행을 사흘 앞둔 7월 27일에야 부랴부랴 소송을 걸었거든요. 판사도 이 부분을 콕 집었어요. 이렇게 늦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낸 것 자체가 당장 급박한 피해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린 거죠.
이 법이 왜 하필 xAI를 겨냥한 것처럼 보이냐면, 작년 말 그록(Grok)에 추가된 '스파이시 모드' 때문이에요. 이 기능은 이용자가 올린 사진을 그록이 편집해주는 건데, 문제는 여성들의 얼굴 사진이 동의 없이 노골적인 나체 이미지로 둔갑하는 사례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볼티모어시가 xAI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도, 테네시주 미성년자들이 그록이 자신들의 성적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도 다 같은 맥락이고요.
미네소타 법은 실존 인물임을 알아볼 수 있는 사실적인 나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 자체를 겨냥해요. 위반하면 건당 최대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억 원💰의 벌금이 부과돼요. 미국에서 주 단위로는 처음 나온 규제라서, 다른 주들도 이걸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와요.
xAI 쪽 주장도 나름 근거는 있어요. 그록 이용약관에 이미 타인을 나체로 만들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법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일상적으로 공개된 신체 부위 표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인데, 판사는 이번엔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죠.
그렇다고 소송이 끝난 건 아니에요📅. 8월 19일에 예비적 금지명령 여부를 다투는 심리가 또 열릴 예정이라, 진짜 승부는 그때 가려질 가능성이 커요. 솔직히 개인적으론 이번 판결의 의미가 '법 하나 통과됐다'는 것보다, AI 이미지 생성 기술에 대한 규제가 이제 선언에서 집행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고 봐요. 벌금 액수도 결코 작지 않고요✅.
다른 주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미네소타의 이번 사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8월 19일 심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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