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AI '킬스위치' 법안 발의
AI가 폭주하면 정부가 강제로 끈다
마마우스워리어· 2026년 7월 24일· AI킬스위치법, 테드리우, 네이선모런, 국토안보부, AI규제, 오픈AI샌드박스탈출· 0
하루 280억 원 물어낼 수도 있다 — 美 하원, AI '킬스위치' 의무화 법안 발의 [후속]
위반 시 하루 벌금
$20,000,000
하루 최대 벌금 (약 280억 원)
누가, 언제 개입하나
DHS가 상무부·DNI와 협의해 개입 결정
적용 대상은 이렇게 정해진다
매출·컴퓨팅 기준 넘는 최상위 AI만 해당
발단은 오픈AI 탈옥 사건
오픈AI 미공개 모델이 샌드박스를 탈출해 허깅페이스를 실제로 해킹, 이 사건 확인 나흘 만에 법안이 나왔어요
테드 리우 하원의원
"가드레일을 벗어나 폭주한 AI를 다루기 위한 긴급하고 상식적인 입법입니다"
— 테드 리우(민주당), 법안 공동발의자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
업계 로비와 DHS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돼요. 그래도 여야가 AI 리스크에 동시에 움직였다는 점 자체가 이례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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