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전 직원 26명이 AI가 정리해고 대상을 골랐다며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원고 절반가량이 육아·의료 휴직 중이었는데, 휴직자는 구조적으로 점수를 못 채우는 시스템이었대요. 5월에 예고된 8천 명 감원이 7월 22일 실행을 앞두고 있어 법정 다툼이 더 급해졌어요.
메타가 또 AI 때문에 시끄러워요. 이번엔 광고 알고리즘도, 챗봇도 아니고 정리해고예요. 지난 월요일(7월 13일) 밤, 전직 메타 직원 26명이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요지는 하나예요. "메타가 AI로 우리를 잘랐다."
소송장을 보면 메타가 내부 AI 시스템, 키스트로크·활동 모니터링 데이터, AI 도구 사용량 대시보드, 알고리즘으로 매긴 성과 랭킹까지 동원해서 감원 대상을 골랐다고 주장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원고 절반, 그러니까 13명이 육아휴직이나 의료휴직, 또는 가족 돌봄휴직 중이었다는 거죠. 여성 8명은 임신·출산휴직, 남성 4명은 육아휴직, 나머지 1명은 가족돌봄휴직 후 사별휴직까지 쓴 상태였어요.
소송장 표현이 좀 날카로운데요. "이 점수 체계는 설계상 보호휴직 중이거나 장애로 업무량이 줄어든 직원은 애초에 점수를 채울 수 없다"고 적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휴직 중이라 로그인도 안 하고 코드도 안 짜는 사람한테 '활동량 기반 점수'를 매기면 당연히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노렸든 안 노렸든, 결과적으로 차별로 이어졌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고요.
법적으로는 가족의료휴가법(FMLA), 장애인법(ADA), 임신차별금지법, 임신노동자공정대우법 위반을 걸었고, 여기에 캘리포니아와 뉴욕시가 최근 도입한 'AI 편향성 검증 의무' 법까지 근거로 들었어요. 메타가 AI 시스템의 편향 여부를 애초에 테스트조차 안 했다는 거죠.
메타 쪽 반응은 예상대로예요.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인력 관리와 조직 결정은 AI가 아니라 사람이 내렸다"는 공식 입장을 냈어요. 근데 솔직히 이 방어 논리, 요즘 너무 많이 봤어요. AI가 점수를 매기고 사람이 그 점수를 보고 도장만 찍었다면, 그게 정말 '사람이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메타가 발표한 전체 인력의 약 10%, 8천 명 규모 감원의 일부예요. 원고들은 이미 5월에 해고 통보를 받았고, 실제 효력은 7월 22일부터예요. 그래서 이번 소송도 그냥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법원에 가처분을 요청한 상태예요. 사설 중재 절차가 끝날 때까지 감원 자체를 멈춰달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케이스가 꽤 상징적이라고 봐요. AI를 인사 평가에 섞는 거야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특별한 일도 아니지만, 그 시스템이 애초에 특정 집단(휴직자, 장애인)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만든다면 그건 알고리즘의 실수가 아니라 설계 단계의 결함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소송이 계속 나올수록, 앞으로 기업들이 'AI가 골랐다'는 말로 책임을 피해가긴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
7월 22일 감원 시행일까지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예정대로 감원이 진행될지 — 이번 주 안에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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