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순회항소법원이 메타·구글·틱톡·스냅 상대 3,000건 소송을 진행해도 된다고 판결했어요. 섹션 230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스냅 주가는 오늘 프리마켓에서 12% 넘게 급락했습니다. 실적 발표 직전 터진 악재라, 소셜미디어·애드테크 섹터 전체에 규제 리스크가 재부각되는 분위기예요.
관련 종목: Snap (SNAP) · Meta Platforms (META) · Alphabet (GOOGL)
오늘(2026년 8월 17일) 프리마켓에서 스냅(SNAP) 주가가 12.3~12.4% 급락했어요.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둔 시점에 이 정도 낙폭이면 솔직히 예사롭지 않은데, 원인을 따라가 보면 며칠 전 나온 법원 판결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지난 8월 11일 월요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순회항소법원이 메타, 구글(알파벳), 틱톡(바이트댄스), 스냅 등을 상대로 제기된 3,000건 넘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어요. 이 소송들은 미국 여러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군, 그리고 개별 가정들이 제기한 건데, 요지는 이 플랫폼들이 청소년을 중독시키도록 일부러 설계됐다는 겁니다.
핵심 쟁점은 통신품위법(CDA) 섹션 230이었어요. 원래 이 조항은 플랫폼이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인데, 메타를 비롯한 피고 기업들은 이걸 제품 설계나 중독성 관련 주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를 대표해 재클린 홍응옥 응우옌(Jacqueline Hong-Ngoc Nguyen) 판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섹션 230이 명시적으로 소송 자체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메타는 그런 면책이 암묵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별 소송 안에서 섹션 230을 방어 논리로 꺼내드는 것 자체는 여전히 가능해요. 다만 그게 소송 진행 자체를 막는 포괄적 면책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원은 메타가 요청한 재판 연기도 함께 기각했어요. 미국 29개 주 검찰총장들이 제기한 소송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 이걸 미뤄달라는 요청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판결은 메타, 구글, 틱톡까지 다 걸리는 얘기라 소셜미디어·애드테크 섹터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슈예요. 근데 유독 스냅 주가만 이렇게 크게 빠진 데는 이유가 있어요. 스냅은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회사고, 마침 실적 발표가 코앞이라 투자자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한 거죠. 여기에 최근 있었던 고위 경영진의 내부자 매도, 그리고 인스타그램 릴스·유튜브 쇼츠와의 경쟁 심화를 이유로 한 월가의 목표주가 하향까지 겹치면서 낙폭이 더 커진 걸로 보여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섹션 230이라는 방패가 콘텐츠 관련해서는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지만 '제품 설계'와 '알고리즘' 영역으로 넘어가면 예전만큼 든든하지 않다는 걸 이번 판결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니까 앞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알림 방식이나 추천 알고리즘, UX 자체가 소송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게 밸류에이션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소셜·애드테크 섹터 전반에 규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아직 본안 판단이 나온 건 아니고, '소송을 진행해도 된다'는 절차적 판결이라 실제 배상 책임까지 이어질지는 별개 문제예요. 근데 3,000건 넘는 소송이 동시에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각 회사 법무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고, 시장은 이런 종류의 불확실성에 대해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미리 반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무튼 스냅 실적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주가에 얼마나 더 영향을 줄지, 그리고 매도세가 메타나 구글 쪽으로도 번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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