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스토디아, 연준 상대 대법원行
마스터 계좌 6년 거절 끝에 상고, 크립토 은행업 시험대
마마우스워리어· 2026년 7월 12일· 커스토디아뱅크, 연방준비제도, 대법원, 크립토뱅킹, 마스터계좌· 0
커스토디아 뱅크, 연준 상대로 대법원까지 간다 — '마스터 계좌' 전쟁의 끝은
소송 기간
6년
2020년 신청부터 2026년 대법원 제소까지
6년의 타임라인
하급심 두 번 모두 연준 승소, 결국 대법원으로
10순회항소법원 표결
2대1 → 7대3
패널 판결도, 전원합의체 재심리도 모두 연준 손
쟁점 법조항
자격 갖춘 비회원기관에도 동등한 결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 커스토디아 측, 1980년 통화관리법 근거
이기면 뭐가 달라질까
연은의 재량적 거부권이 제한, 크립토 은행 접근성 확대
관전 포인트
대법원이 사건 자체를 받아들일지부터가 첫 관문 — 상고허가 채택률은 원래 낮은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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