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을 또다시 밀어붙이고 있어요. 8월 5일자 서한으로 21일 내 소명을 요구했고, 모기지 사기 혐의를 다시 걸었습니다. 두 달 전 대법원이 쿡의 손을 들어줬던 사안이라 Fed 독립성 논란이 재점화됐어요.
이거 진짜 끝난 얘기 아니었나 싶었는데, 다시 불붙었어요. 백악관이 지난 8월 5일, 연준 이사 리사 쿡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딘 스캐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명의로 나간 이 서한은, 쿡에게 21일 안에 모기지 사기 의혹에 대한 증거를 갖춰 서면으로 소명하라고 요구했어요. 서한에는 혐의가 사실이면 최대 3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는 경고 문구까지 담겼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근거로 쿡을 연준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사실 이 갈등, 처음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쿡이 두 채의 주택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각각을 '주 거주지'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해임을 시도해왔어요. 근데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5대 4로 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어요. 다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판결문 각주에 "적법 절차를 지킨다면 트럼프가 다시 시도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를 남겼는데, 이번 서한이 바로 그 '다시 시도'인 셈이에요.
숫자로 보면 시점이 꽤 절묘해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딱 두 달 만에 재시동을 건 거니까요. 게다가 트럼프 정부는 이번에 쿡에 대한 추가 대출 관련 두 번째 형사 고발까지 진행했다고 해요. 쿡 본인은 이 모든 혐의를 "근거 없다"고 반박하며, 법무장관 팸 본디에게 보낸 서한에서 직접 소명했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솔직히 이 사안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개인 이사 한 명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연준은 정치적 압력에서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한다는 게 시장이 오랫동안 믿어온 전제였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이사를 계속 해임 시도하는 모습이 반복되면, 그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채권시장이나 달러 가치는 결국 '연준이 정치와 무관하게 움직인다'는 신뢰 위에 서 있는 건데, 이 신뢰가 조금씩 깎이는 거죠.
⚖️ 타이밍도 공교로워요. 지금 연준 내부는 이미 균열이 나 있는 상태예요. 지난 7월 29일 FOMC에서는 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는데, 3명의 위원이 오히려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어요. 반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9월 17일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하에 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이렇게 매파와 비둘기파가 팽팽하게 갈린 와중에, 이사 한 명을 정치적으로 흔드는 시도까지 겹치니 시장 입장에서는 9월 FOMC 향방을 읽기가 한층 더 복잡해진 셈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안이 법적으로 어떻게 결론 나든, '연준 이사도 정치적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선례 자체가 이미 만들어졌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봐요. 다음 행정부, 그다음 행정부도 비슷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21일 시한이 다가오는 8월 26일경까지는 이 사안이 계속 뉴스에 오르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결국 법정에서 다시 다퉈질 가능성이 큰데, 쿡이 이번에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정치적 압박이 실제로 통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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