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켰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리사 쿡 Fed 이사 해임 시도를 최종 차단했어요. 113년 연준 역사 최초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마마우스워리어· 2026년 6월 29일· 연준, Fed, 리사쿡, SCOTUS, 대법원, 트럼프, Fed독립성, 통화정책, 채권, 금리, 워시, Fed이사· 0
대법원, Fed 독립성 113년 만에 공식 확인 — 트럼프의 쿡 이사 해임 시도 최종 차단
Fed 설립 후 첫 이사 해임 시도
113년
연준 역사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1913년 연준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대통령의 이사 해임 시도를 대법원이 최종 차단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나
트럼프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에 연루됐다며 2025년 8월 해임을 통보했어요.
연방준비법은 이사를 '정당한 사유(for cause)' 없이는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쿡 이사는 2038년 임기 만료까지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
독립성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
— Brett Kavanaugh · 트럼프 1기 임명 보수 대법관 · 2026년 1월 구두변론
판결 직후 시장 반응
국채금리 소폭 하락, 달러 안정, 꼬리위험 제거. 구두변론 이후 이미 예상됐던 결과라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어요.
리사 쿡 잔여 임기
2038년
이번 판결로 확정된 리사 쿡 이사의 임기 만료일이에요. 2025년 8월 해임 통보 이후에도 법원 결정 덕분에 직을 유지해왔고, 이제 완전히 확정됐습니다.
출처
- Bloomberg, "Trump v. Cook: Supreme Court Blocks Fed Governor Firing" (2026.06.28–29)
- Yahoo Finance, "Federal Reserve Independence at Stake in Supreme Court Case" (2026.06.27)
- SCOTUSblog, Trump v. Cook (25A312)
- The Street, "Supreme Court to Decide If Trump Can Fire Federal Reserve Governors"
- The Hill, "Supreme Court rules on Trump's attempt to fire Fed governor"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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