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켰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리사 쿡 Fed 이사 해임 시도를 최종 차단했어요. 113년 연준 역사 최초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리사 쿡 Fed 이사 해임 시도를 최종 차단했어요. 113년 연준 역사 최초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113년
연준 역사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1913년 연준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대통령의 이사 해임 시도를 대법원이 최종 차단했습니다.
트럼프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에 연루됐다며 2025년 8월 해임을 통보했어요.
연방준비법은 이사를 '정당한 사유(for cause)' 없이는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쿡 이사는 2038년 임기 만료까지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독립성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
— Brett Kavanaugh · 트럼프 1기 임명 보수 대법관 · 2026년 1월 구두변론
국채금리 소폭 하락, 달러 안정, 꼬리위험 제거. 구두변론 이후 이미 예상됐던 결과라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어요.
2038년
이번 판결로 확정된 리사 쿡 이사의 임기 만료일이에요. 2025년 8월 해임 통보 이후에도 법원 결정 덕분에 직을 유지해왔고, 이제 완전히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