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안 재검토 착수
입법예고 나흘 만에 의견 4천 건, 정부가 다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
마마우스워리어· 2026년 9월 7일· 부동산세제개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전세시장, 정부재검토· 0
부동산 세제개편안 재검토 — 입법예고 나흘 만에 의견 4천 건, 전세난까지 겹쳤다
종부세,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보유보다 거주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판이 바뀌었어요.
입법예고 접수 의견
4,000건+
나흘 만에 쏟아진 반대·수정 요구
양도세, 비거주자에게 불리해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뀌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폭이 줄었어요. 지방에 집 두고 서울서 전세 사는 분들 반발이 컸습니다.
전세 시장이 먼저 흔들렸다
세제개편 발표 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고 전셋값은 뛰었어요.
여당 관계자
전세난이 이 정도로 심해질 줄 몰랐다, 비거주 1주택자 부담부터 손봐야 한다
— 여당 관계자
관전 포인트는 시행 시기
재정경제부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 중이에요. 완화 쪽으로 기울면 애초 취지였던 초고가주택 보유세 강화 효과도 옅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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