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어요. 입법예고 나흘 만에 4천 건 넘는 의견이 쏟아지면서 종부세·양도세 손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세 매물이 줄고 전셋값이 오르면서, 재검토 방향에 따라 시장 온도가 또 한 번 바뀔 조짐이에요.
솔직히 이번 세제개편안, 처음 나왔을 때부터 말이 많았죠.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는 것, 다른 하나는 세금을 매길 때 보유보다 거주를 더 따지겠다는 거예요. 종부세는 이제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매기고,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한테는 기본공제를 늘려주는 대신,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한테는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양도소득세 쪽이었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확 줄어들게 됐거든요. 지방에 집 한 채 두고 서울에서 전세 사는 사람,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사는 사람까지 한꺼번에 비거주로 묶이면서 반발이 커졌습니다. 입법예고 시작된 지 며칠 만에 접수된 의견이 4천 건을 넘었다고 하니, 체감상 얼마나 시끄러웠을지 짐작이 가요.
근데 진짜 변수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전세 시장이에요. 세제개편 발표 이후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눈에 띄게 줄었고, 공급이 줄어드니 전세가는 오히려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갱신권을 포기하거나 보증금을 올려주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고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전세난 심화를 부담스러워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분위기예요.
사실 세금 정책이라는 게 한쪽을 조이면 다른 쪽에서 꼭 풍선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여파가 전세 시장으로 튀어버린 셈이죠. 재정경제부는 종부세·양도세 개편안에 대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완화 쪽으로 손질이 들어가면 애초 취지였던 초고가주택 보유세 강화가 얼마나 유지될지도 지켜볼 부분이에요. 🏠
개인적으로는 이번 재검토가 세율 몇 퍼센트 조정하는 선에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거주와 보유를 나누는 기준 자체를 다시 짜야 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전세난이라는 부작용까지 낀 상황이라 정부도 속도 조절을 고민할 텐데, 최종안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아직 열려 있는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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