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0년물 국채(OAT) 금리가 4.23%까지 오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찍었어요. 독일 Bund와의 스프레드는 85bp 안팎, 르코르뉘 정부의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시장에서는 벌써 ECB의 개입 카드인 TPI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유럽 국채시장 얘기는 한동안 잠잠했잖아요. 근데 최근 프랑스 국채 입찰에서 10년물 금리가 4.23%까지 올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8월 3.90%였던 것에서 한 달 만에 뛴 수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점이었던 4.20%를 넘어선 거예요. 심리적 저항선이 뚫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죠.
독일 Bund 금리는 3.34%대에 머물러 있어서, 두 나라 사이 스프레드는 84~85bp 정도로 벌어져 있어요. 사실 이 스프레드 자체는 작년 바르니에 정부 붕괴 때 봤던 수준이라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닌데, 문제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 대립이 몇 달째 반복되고 있고, 르코르뉘 총리가 불신임 투표를 두 차례나 넘겼는데도 재정 적자 문제는 하나도 풀리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에너지 가격 상승까지 겹쳤어요. 이란 사태 이후 유가가 급등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프랑스는 안 그래도 부채 부담이 큰 상태에서 이자 비용 부담까지 커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에요. 채권시장에서는 이제 ECB가 2022년에 만들어둔 안전장치, 그러니까 특정국 국채를 사들여 스프레드를 억제하는 TPI(전송메커니즘보호수단) 카드를 꺼낼지 말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ECB 입장에서도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TPI를 발동하려면 프랑스가 재정 규율을 지키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지금 프랑스 상황은 그 전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독일 등 다른 회원국 입장에서도 재정 방만한 나라를 구제해주는 모양새가 달갑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당장 개입보다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프랑스 사태가 단순히 한 나라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유로존 전체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번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다른 남유럽 국채로도 불안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4.20%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뚫린 지금, 다음 국채 입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진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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