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강제노동 관세 12.5%가 한국시간 24일 오후 1시 1분 정식 발효됐어요. 일본·스위스와 같은 12.5%, EU·대만은 10%로 한국보다 2.5%포인트 낮아요. 한미 합의한 15% 상한을 지키려면 별도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결과가 관건입니다.
솔직히 이 뉴스, 처음 들으면 좀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어요. "관세 얘기 지난주에도 나오지 않았나?" 싶으실 텐데, 맞아요. 지난 20일에 다뤘던 그 '노동관세'가 오늘 진짜로 발효됐거든요. 예고편이 아니라 본편이 시작된 셈이죠.
정확히는 미국 동부시간 24일 0시 1분, 한국시간으로는 오후 1시 1분부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무역법 122조로 임시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딱 이 시점에 만료되는데, 그 공백을 메우려고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정확히 같은 타이밍에 꽂아 넣은 거예요. 관세 공백이 하루도 안 생기게 타이밍을 맞췄다는 점에서, 이번 행정부의 통상 전략이 꽤 치밀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세율이에요. USTR이 강제노동 제품 차단 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나라엔 12.5%, 그나마 나은 나라엔 10%를 매겼는데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함께 12.5% 그룹에 들어갔어요. 반면 EU와 대만은 10%. 딱 2.5%포인트 차이인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수출 물량이 조 단위로 오가는 상황에선 꽤 아픈 격차예요.
여기서 좀 복잡해지는 지점이, 기존 MFN(최혜국) 관세율이 낮은 품목일수록 301조 관세를 더 많이 얹어서 최종 12.5%를 맞추는 구조라는 거예요. MFN 2.5%짜리 품목이면 10%포인트를 더 얹고, MFN 8%짜리면 4.5%포인트만 더하는 식. 결국 최종 도착지는 12.5%로 똑같이 수렴하게 설계돼 있더라고요.
다행인 건 자동차·철강·알루미늄·구리, 그리고 반도체 같은 AI 산업 핵심 품목은 이번 301조 관세에서 빠졌다는 점이에요. 현대차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선 일단 한숨 돌린 셈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통상당국 사이에서 진짜 관심사는 따로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결과예요. 구기보 숭실대 교수는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를 각각 따로 더하면 지난해 한미가 합의했던 15% 상한을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두 조치를 패키지로 묶어서 협상해야 15%를 안 넘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USTR에 의견서 내고 공청회까지 참석하면서 철폐나 인하를 요구했는데, 이번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2.5%포인트 격차가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EU나 대만처럼 이미 국가 차원에서 강제노동 방지 제도를 정비해놓은 나라들과 격차를 좁히려면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하는데, 그게 협상 몇 번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거든요.
한 가지 위안이라면 24일 0시 1분 이전에 선적된 화물은 28일까지 경과조치가 적용된다는 점 정도예요. 급한 불은 며칠 미뤄졌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진짜 협상 시즌이 열린 셈이에요. 과잉생산 301조 결과가 언제, 어떤 숫자로 나올지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들의 내년 셈법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