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민주 초당파 의원들이 269페이지짜리 연방 AI 규제 초안 '위대한 미국 AI법'을 공개했어요. 향후 3년간 50개 주의 AI 개발 관련 법률을 연방법으로 대체하는 주법 선제가 핵심 조항이에요. 연매출 5억 달러 이상 AI 기업엔 안전 계획서·외부 감사·24시간 내 위험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6월 4일 늦은 밤, 미국 의회에서 꽤 묵직한 문서 하나가 공개됐어요. 공화당의 제이 오버놀테(Jay Obernolte, 캘리포니아) 의원과 민주당의 로리 트레한(Lori Trahan, 매사추세츠) 의원이 함께 낸 269페이지짜리 초안 — '위대한 미국 AI법(Great American Artificial Intelligence Act)'입니다. 초당파라는 점이 먼저 눈에 띄는데, AI 규제 문제에서 미국 의회가 이 정도 규모로 협력한 건 사실상 처음에 가까워요. 총 6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토론 초안이라는 형태로 공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법안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건 단연 주법 선제(preemption) 조항이에요. 향후 3년간 각 주가 AI 모델 '개발'에 관해 만든 법률들을 연방법이 덮어쓴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가 추진해온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나 콘텐츠 워터마킹 요건 같은 것들이 무력화될 수 있어요. 단, 주가 AI '사용'을 규제하는 건 여전히 가능해요. 개발 단계에서만 연방이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민권·노동·저작권·아동 보호·소비자 프라이버시 영역도 주의 권한이 유지된다고 명시했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는 질문에 오버놀테 의원 측은 명확하게 답해요. 지금처럼 50개 주가 제각각 AI 법을 만들면, 스타트업들이 50개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혁신을 죽인다는 논리죠. 솔직히 이 부분은 이해가 돼요. 법이 파편화되면 결국 대기업만 살아남고, 작은 팀들은 법무팀 유지비에 치이거든요.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의무도 꽤 촘촘해요.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인 '대형 프런티어 개발사'는 새 모델 출시 전에 대재해 위험 대응 계획을 공개적으로 제출해야 해요. 대재해 기준은 사망 50명 이상 또는 재산 피해 10억 달러 이상이에요. 반기마다 독립 기관의 외부 감사도 받아야 하고, 심각한 안전 사고는 15일 이내, 임박한 위험은 24시간 이내에 신설 기관 CAISI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하루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돼요. ⚠️
CAISI는 기존 AI 안전 연구소를 공식화한 기관으로, 2027~2029년에 걸쳐 연 1억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에요. 법적 강제력보다는 자발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반응은 크게 갈려요. 비판 진영에선 "이건 기업 보호막"이라고 봐요. 소비자 권익 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이 법안은 소비자, 노동자, 아이들을 보호하는 주의 권한을 박탈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진보 AI 단체들도 주법 선제 조항이 '연방 기준이 사실상 천장이 되는' 위험을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죠. 반면 IT 기업 로비 단체 ITI는 "명확한 연방 프레임워크를 환영한다"고 밝혔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법이 어떤 형태로든 통과된다면, 한국 AI 산업에도 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미국이 연방 기준을 정하면 글로벌 표준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감사 요건이나 사고 보고 의무 같은 조항은 글로벌 기업들도 피해가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
이 법안은 아직 '토론 초안(discussion draft)' 단계예요.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가려면 공청회와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해요. 3년이라는 선제 기간이 끝난 뒤 어떻게 될지도 흥미롭습니다. 주들이 다시 각자의 법을 만들기 시작할까요, 아니면 연방 기준에 정렬하게 될까요. 결국 이 법안의 진짜 게임은 3년 뒤에 펼쳐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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