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오늘(6월 3일) "AI 혁신 및 보안 촉진"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요즘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AI 규제 방향과는 꽤 다른 노선을 선택했다는 게 눈에 띄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강제적인 라이선스 제도 대신 자율적인 협력 체계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EU AI Act처럼 사전 심사나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NSA가 분류된 벤치마킹 프로세스를 개발해서 "커버드 프론티어 모델"을 지정하되, 개발사 참여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 협력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규제 프레임 자체를 거부한 셈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손을 놓은 정책은 아닙니다. 사이버보안 측면에서는 꽤 구체적인 조치들이 담겨 있거든요. 연방기관들은 30~60일 안에 정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DHS(국토안보부)는 정부 정보 시스템의 사이버 방어를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해요. 또 정부와 민간 인프라를 연결하는 AI 사이버보안 클리어링하우스를 새로 만드는데, 농촌 병원이나 지역 은행 같은 소규모 기관도 포함한다는 점이 눈길을 끌어요. 그동안 보안 역량이 취약한 곳들이었거든요.
법 집행 측면에서도 조치가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이 AI를 이용한 불법 컴퓨터 접근이나 데이터 탈취를 기존 연방법 위반으로 적극 기소하도록 우선순위를 지정했어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법의 집행을 강화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최소 규제, 최대 활용" 기조와 일관된 접근이에요.
솔직히 이 행정명령을 보면서 든 생각은, 미국이 AI 분야에서 혁신 속도를 늦추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를 매우 강하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OpenAI의 Stargate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는 시점에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게 우연은 아닐 거예요.
EU가 AI Act로 사전 규제 강화 노선을 택한 것과 미국이 자율 협력 노선을 택한 것 — 이 두 접근의 결과가 5년 후에 어떻게 나타날지가 진짜 흥미로운 실험이 될 것 같아요. AI 생태계의 중심이 어디에 형성될지, 어느 쪽이 더 안전하고 혁신적인 시장을 만들어낼지 —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질문들이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분기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