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리사 쿡 Fed 이사 해임을 끝내 차단했어요. 1935년 연방준비법 '정당한 사유' 조항이 대통령 해임권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입니다. 채권 시장은 안도했고, 연준 독립성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정치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에요.
오늘(6월 29일) 오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마침내 결론을 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8월 리사 쿡(Lisa Cook) Fed 이사를 해임하려 한 시도를 최종 차단하는 판결입니다. 연준 이사를 '정당한 사유(for cause)'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1935년 연방준비법의 원칙을 대법원이 공식 확인했고, 쿡 이사는 2038년 임기 만료까지 자리를 지키게 됐어요. 🏛️
9명의 대법관 중 단 한 명도 트럼프 측 논리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올해 1월 구두변론에서 브렛 캐버노 대법관(트럼프 1기 임명)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Fed 이사를 해고할 수 있다면 "연준의 독립성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고 지적했고,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역시 트럼프 임명)도 회의적인 질문을 쏟아냈어요. 보수·진보 할 것 없이 9명 전원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고, 오늘 판결은 그 결론을 공식화한 셈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갔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8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에 연루됐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을 통보했어요. 쿡 이사는 즉각 부인하고 법정 싸움에 들어갔고, 하급심은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쿡 이사는 법원 결정이 나오는 내내 Fed 이사직을 유지한 채로 재판을 기다렸던 거예요.
113년 연준 역사에서 Fed 이사가 대통령에게 해임 통보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연준법이 생길 때부터 '정당한 사유' 조항은 대통령의 해임권을 제한하는 장치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이걸 시험하려 든 건 한 번도 없었는데, 트럼프가 처음으로 그 선을 넘은 거죠. 대법원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제 그 경계는 법으로 확정됐습니다. ⚖️
더 큰 그림을 보면, 이 판결이 연준 통화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현재 Fed는 기준금리 3.50–3.75%를 유지 중이에요. 6월 FOMC 점도표는 올해 두 번의 추가 인상을 시사했고, 커밋 워시 신임 의장의 매파 성향을 감안하면 10월 인상 확률이 68%까지 올라가 있어요. PCE 인플레이션이 3.8%로 목표치 2%를 여전히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