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발의된 '위대한 미국 AI법'에 AFL-CIO, 하원 민주당, 소비자단체가 즉각 반대했어요. 핵심 쟁점은 향후 3년간 50개 주의 AI 개발 관련 법률 신설을 연방법으로 동결하는 조항이에요. 비판자들은 이 조항이 기존 소비자 보호를 무력화하는 사실상 기업 특혜법이라고 주장해요.
지난 6월 4일 발의된 '위대한 미국 AI법'이 이틀 만에 거의 전방위적인 반발에 직면했어요. ⚠️ 공화·민주 초당파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269페이지짜리 연방 AI 규제 논의 초안인데, 공개 직후부터 반대 성명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목소리는 AFL-CIO에서 나왔어요. 약 1,500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미국 최대 노동조합이에요. AFL-CIO는 이 법안에 "완전한 거부(hard no)"를 선언했어요. "수조 달러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미국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법"이라는 게 이유예요. AI 기반의 해고 결정, 임금 조작 알고리즘 같은 문제들을 그나마 주법이 막아왔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3년간 그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주장이에요.
소비자 단체들도 비슷한 입장이에요. 💔 Public Citizen은 "재앙적 제안"이라고 표현했고, 소비자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은 "기업들이 책임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약한 규제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더 주목할 건 하원 내부의 반발이에요. 하원 AI 및 혁신경제 위원회가 공식 성명을 냈는데 — "우리는 현 상태의 논의 초안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 초안은 생산적 대화의 기반이 될 수 없다"고 밝혔어요.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초당파 법안에 이렇게 명확하게 반대한 건 이례적이에요.
반발의 핵심은 '3년 선제 적용(preemption)' 조항에 있어요. 이 조항이 통과되면 주 정부는 3년간 AI 개발과 관련된 신규 법을 만들 수 없게 돼요. 문제는 연방법이 '바닥(최소 기준)'이 아니라 '천장(상한선)'이 된다는 점이에요. 주 정부가 연방 기준보다 강한 보호를 제공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가장 구체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건 콜로라도예요. 미국 최초의 포괄적 주 AI 규제법인 콜로라도 AI법이 6월 30일 시행 예정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무력화될 수 있어요. 고용·대출·의료 등 고위험 AI 시스템의 차별적 결과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솔직히 이 법안이 현재 상태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