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의 쿠팡 규제를 "차별적 공격"으로 규정한 35페이지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난달 한국이 쿠팡에 매긴 과징금은 4억 1천만 달러, 시가총액은 40% 넘게 빠졌습니다. 미 의회가 직접 나선 만큼 CPNG 투자자와 한미 통상 관계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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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2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꽤 묵직한 보고서 하나를 내놨습니다. 제목부터 직설적입니다. "Closed for Competition: South Korea's Discriminatory Attacks on American-owned Businesses." 굳이 옮기면 "경쟁이 닫히다: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 정도인데, 35페이지 분량을 통째로 쿠팡(CPNG)에 할애했습니다. 🇺🇸🇰🇷
사실 이 얘기,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이번 주 내내 원화가 17년 만에 최저치로 밀리고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는 등 한미 통상 마찰 얘기가 계속 나오던 참이었는데, 이번엔 미국 의회가 직접 카드를 꺼내 든 셈입니다.
보고서가 짚은 흐름은 이렇습니다. 2025년 쿠팡에서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 이후 한국 규제당국이 수십 건의 조사에 착수했고, 임원들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지난달 한국은 쿠팡에 4억 1천만 달러💵라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법사위는 이 액수가 더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을 저지른 한국 기업들이 받은 처벌보다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쿠팡 시가총액은 이 규제 캠페인이 이어지는 동안 40% 넘게 빠졌습니다.📉 미국 연기금이나 뮤추얼펀드, 개인 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본 셈이니 워싱턴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 자산이 걸린 문제"라고 프레이밍하기 딱 좋은 그림이죠.
여기에 쿠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이후 워싱턴에서 로비에 쓴 돈만 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로펌이나 로비회사를 여럿 고용해서 의회 쪽에 자기네 입장을 계속 설명해온 걸로 보이는데, 그 결과물이 이번 보고서라고 보면 얼추 맞을 겁니다. 그리고 법사위는 한국의 이런 조치들이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체결된 양자 무역협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정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위반 시비가 붙은 셈이라, 앙금이 꽤 깊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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