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오늘 0시부로 전격 직권면직했습니다. 어제까지 정상 출근했던 터라 관가와 시장 모두 당혹스러운 분위기예요. 한미 관세협상 컨트롤타워 공백, 원화와 수출주 심리에 부담될 수 있어요.
오늘(8월 15일) 0시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는 소식이 떴어요. 통상교섭본부장이면 한미 관세협상을 사실상 총괄해온 자리인데, 이 타이밍에 갑자기라니 다들 놀란 눈치입니다.
더 눈에 띄는 건 타이밍이에요. 여한구 본부장은 어제(8월 14일)까지도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업무를 봤다고 하거든요. "어제도 출근했는데…한미 관세협상 이끈 여한구 경질, 왜?"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매체에서 나올 정도로, 사전 예고 없이 결정된 인사라는 인상이 강해요.
여한구 본부장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실무를 이끌어온 인물이에요. 지금 한국산 제품에는 강제노동 이슈를 이유로 1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더해 미국은 과잉생산(overcapacity) 관련 추가 관세 여부까지 별도로 조사 중이거든요 ⚠️. 협상이 한창 민감한 국면인데 정작 협상을 이끌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빠지게 된 셈이죠.
산업통상자원부는 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일단 비상체계로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만 냈어요. 근데 후임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당분간 컨트롤타워 공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사유를 안 밝히니까 오히려 이런저런 추측만 무성해지는 느낌도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관세 협상이라는 게 담당자 한 명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판이 뒤집히는 건 아니지만, 몇 달째 이어져 온 협상 흐름과 상대방과의 신뢰 관계, 세부 조율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빠지는 거잖아요. 새 담당자가 오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맥락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미국 쪽 협상 리듬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게 실무진 입장에서는 꽤 부담스러운 부분일 거예요.
솔직히 이 시점에 지휘부가 흔들리는 건 시장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은 아니에요. 협상 상대인 미국 쪽에서 보면 "누구랑 얘기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고, 국내에서도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관세에 민감한 업종들은 불확실성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니까요. 특히 12.5% 관세는 이미 현실화된 부담인데, 여기에 추가관세까지 얹어질지 말지가 갈리는 시점에 사령탑 공백이라니 타이밍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