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6월 25일 7대2로 바이어 라운드업 소송 면책을 결정했어요. EPA 승인 라벨을 주(州) 법원이 무력화할 수 없다는 '연방 선점' 원칙이 확립됐습니다. 주가 17~20% 폭등, 2003년 이후 최대 단일 일간 상승이에요.
관련 종목: 바이어 (BAYZF)
대법원 판결 하나가 독일 화학·제약 대기업 바이어(Bayer AG)의 8년 악몽을 끝냈어요. 6월 25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 대법원이 7대2로 라운드업(Roundup) 제초제 관련 주(州) 법원 소송의 핵심 법리를 무너뜨렸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연방 선점(Federal Preemption)'이에요. EPA(환경보호청)가 "이 제품의 라벨, 괜찮습니다"라고 승인했다면, 주 법원은 "아니야, 암 경고를 더 써야 했어"라는 이유로 제조사에 배상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케이컨 대법관이 쓴 다수 의견은 단호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원칙이 단순히 바이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곧 나옵니다.
사건의 직접적 계기는 미주리주 주민 존 더넬(John Durnell)이에요. 라운드업을 오래 쓰다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고 125만 달러 배상 판결을 따냈는데, 대법원이 이걸 뒤집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한 사람의 소송이지만, 이 판결이 날아가는 순간 수만 건의 유사 소송이 동시에 흔들린 겁니다.
바이어가 2018년 몬산토(Monsanto)를 인수하면서 라운드업 소송 폭탄까지 같이 떠안은 건 유명한 얘기예요. 그 이후 8년 동안 합의금만 1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고, 주가는 인수 전 대비 최대 -70% 넘게 빠졌습니다. 📉 현재도 5만 건 이상의 소송이 계류 중이었는데, 이번 판결로 '경고 라벨 미표시' 유형의 소송은 사실상 봉쇄됩니다.
주가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서 단 하루 만에 17~20% 폭등하며 2003년 이후 최대 일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 2003년이면 23년 전이에요. 그만큼 이번 판결이 시장에서 얼마나 크게 받아들여졌는지 짐작이 가죠.
사실 개인적으로 이 판결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이어 그 자체가 아니에요. 대법원이 확립한 '연방 선점' 원칙은 EPA 규제 농약에 그치지 않고, FDA 규제를 받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거든요. 연방 기관의 라벨 승인 = 주 법원 소송으로부터의 광범위한 방어막이